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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최선경 기자 2025.12.08; [뉴스스텝]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국방부,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하늘길을 열어 생명을 지킨다!': 최선경 기자 2025.12.08; [뉴스스텝]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중 최고를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응급의료상황실' 선정: 최선경 기자 2025.12.08; [뉴스스텝]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고의 혁신 사례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와 의료기관 ...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최선경 기자 2025.12.08;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지정한다…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 최선경 기자 2025.12.07; [뉴스스텝]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10월 24일)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 ...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2025.12.07; [뉴스스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 만들기'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공모 추진: 최선경 기자 2025.12.07;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위해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

외교부, 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최선경 기자 2025.12.07; [뉴스스텝]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 ...

‘통신분쟁조정 신청 한눈에’ 안내서 첫 발간: 최선경 기자 2025.12.05; [뉴스스텝]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최선경 기자 2025.12.05; [뉴스스텝]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

행정안전부, 아이는 안전, 학부모는 안심!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관리 현장 점검: 최선경 기자 2025.12.05;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11.11.)의 일환 ...

국무조정실,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은폐 방지 차원: 최선경 기자 2025.12.05; [뉴스스텝]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

해양수산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최선경 기자 2025.12.05;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

보건복지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등을 방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관경고: 최선경 기자 2025.12.05;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기관경고’ 등을 처분했다. 11월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강사라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직업훈련교·강사 특강 개최: 최선경 기자 2025.12.05; [뉴스스텝]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12월 1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개최하는 ‘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 사전 접수를 5일 시작한다.이번 특강은 변화하는 직업훈련 환경 속에서 직업능력개발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최선경 기자 2025.12.05; [뉴스스텝]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 ...

행정안전부,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 최선경 기자 2025.12.05;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제27회 워크스마트포럼(Work Smart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 ...

행정안전부, 수도권, 강원 대설 특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최선경 기자 2025.12.04;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2월 4일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 ...

새만금 인공지능(AI) 도시 밑그림 그린다: 최선경 기자 2025.12.04; [뉴스스텝] 새만금개발청은 12월 4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을 인공지능(AI)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이 교통·에너지·방재 등 핵 ...

인사혁신처, 202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최선경 기자 2025.12.04; [뉴스스텝] 202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8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