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방식 대전환 필요…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 이뤄달라"
| ▲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실) |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러 장애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물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고 한다"며 "해외 역직구 시장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황당하다"며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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