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구군,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실시 |
[뉴스스텝] 양구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개별불부합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로, 양구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조사·검증반, 지원반 등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토지 경계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생하였거나,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분쟁 소지가 있어 국민 불편 등이 예상되는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등록된 토지 중 10필지 미만으로 연속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과의 차이가 면적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등록된 토지 등이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유형별 지적불부합지를 추출하고, 불부합 발생 원인과 민원 해결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근묵 민원지적건축과장은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통해 지적불일치 등을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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