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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진 의원 |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서대문구청이 여성농구단을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과정에서 서대문구청 여성농구단 운영에 있어 다수의 예산 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며 “규정을 어겨 국외연수를 가고, 스스로 만든 규정도 어겨가며 포상금을 지급했다” 며 재발방지는 물론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 공무원교육비로 해외연수 가고
첫째, 일반 공무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회계규정까지 어겨가면 ‘농구단 국외연수’ 비용으로 집행한 사례이다.
지난해 11월, 농구단 선수 15명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농구단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과에서는 국외연수 관련 예산 자체를 편성한 바 없었다. 실제 해당 비용은 ‘행정지원과 공무원 교육훈련(국제화여비) 예산(2,333만원)’과 ‘기획예산과 기관운영공통경비(418만원)’에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반 공무원들의 국제화 교육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을 임의로 유용해, 농구단에게 특혜 연수를 보내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농구단 선수들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해당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 없었지만, 서대문구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여비 규정까지 어겨가며 해외연수를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중 발생한 차량임차료와 현지통역비를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 한 것 역시 명백한 예산 목적외 사용,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잘못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총 2,752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간 연수 후에 제대로 된 결과 보고서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국외연수는 불법에 불법을 더한 총체적 부실여행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연수결과보고서”를 요구하자, 문화체육과에서 없었던 자료를 졸속으로 작성하여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공문서위조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 내 맘대로 포상금 잔치!
둘째, 포상금 초과 지급 및 규정 없는 특별지원금 지급에 대한 문제이다.
서대문구청은 2024년도 예산 중 '농구부 포상금 항목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서대문구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2024.5.17.)’에 따라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결산검사 결과 당초 예산 범위(2천만원)에서 3배나 초과한 6,23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나아가 규정도 예산도 없이 ‘선수단 격려 특별지원금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산 편성에도 없던 1억230만원을 전용해 쓴 것이다. 예산은 숙소 보증금을 포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었다.
이는 규정에는 ‘예산범위 내 지급’이라고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당초 편성한 예산에서 크게 벗어난 금액을 임의로 유용해 쓴 것도 모자라, 구청이 자체 수립한 ‘서대문구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 상 규정도 근거도 없이 ‘포상금 잔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구청 담당부서는 “농구단이 연속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 포상으로 해외에 보내줬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 국외 출장이나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농구단에게 포상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을 자백한 것”이다. 더불어 “농구단에만 예산에 5배나 포상금을 주고, 국외출장까지 보내주는건 상식적인 구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두가지 부정 예산 집행 사례를 밝히며,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농구단은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은 켜녕, 이제 규정 위반도 서슴치 않으며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사업이 됐다” 며 “이처럼 정상적인 집행이 어렵다면 폐지가 답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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