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2관왕...고도제한 완화·신경제축·주민 중심 정책 성과 주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0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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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숙원 해결 가시화… 고도제한 완화로 도시 잠재력 회복
▲ 진교훈 강서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6월 26일 ICAO 본부 의장 회의실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오른쪽에서 두 번째) 의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가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최고혁신단체장상’과 ‘종합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재정 여건과 도시 성장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도시 재도약 기반 마련,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주민 보호 행정 등 다양한 혁신 성과를 이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경제 신문사가 주관하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평가는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성과와 혁신 역량을 종합 검증해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58개 기관이 참여했다.

◆ 70년 숙원 해결 가시화… 고도 제한 완화로 도시 잠재력 회복

이번 수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성과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가 고도 제한에 묶여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과 도시 경쟁력 강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진교훈 구청장은 취임 직후 고도 제한 문제를 ‘도시 성장의 핵심 규제’로 규정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 국회 세미나 개최, 전문 연구용역 실시, 국토부·서울시 정책 협의, ICAO 본부 방문 등 다층적 전략을 추진했다.

2024년에는 ICAO 개정에 맞춰 강서구에 최적화된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 수평 표면 기준을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과도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정부와 서울시에 지속 제안했다.

특히 지난 6월 ICAO 의장과의 정식 면담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은 고도 제한 해제 가능” 내용과 “2030년 전 전면 시행 가능” 입장을 확보하며 국내 제도개선의 물꼬를 텄다.

고도 제한 완화 추진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가치 상승과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가속화 했다. 현재 강서구는 47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10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주민 참여율과 사업 진척이 크게 향상됐다.

◆ 김포공항–마곡–가양 연결 신경제축 가동, 서남권 미래경제 벨트 구축

강서구는 김포공항–마곡–가양을 잇는 ‘신경제축’을 본격 가동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마이스(MICE), R&D, 항공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연계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의 미래경제 벨트를 구축 중이다.

김포공항 일대는 2024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미래교통허브와 모빌리티 첨단산업 거점으로 재편된다.

2033년까지 총 2조 9,640억 원이 투입돼 복합환승센터·UAM 이착륙장, 항공업무·상업시설,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단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약 3만 개 일자리와 4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마곡지구는 초대형 마이스 복합단지와 ‘코엑스 마곡’이 들어서면서 기업 행사·국제 전시·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를 유치해 국제적 경제행사 개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가양–증미 일대는 CJ 부지·이마트 부지 복합개발이 속도를 내며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반시설 정비와 상권 활성화가 맞물려 지역 경제 활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김포공항 혁신지구, 마곡 마이스 단지, 가양·증미 복합개발이 하나로 연결되면 강서구 전역이 단일 경제권으로 기능하는 ‘신경제축’이 완성된다”며 “개발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최초 전세사기 전수조사·조례 제정… 법과 현장을 바꾼 강서

강서구는 전세 사기 문제에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펼쳤다.

전국 최초로 피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소송·복구비 지원을 통해 천여 명에게 10억 원을 지급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왔다.

피해 주민들은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려 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 체감 안전 강화·어르신 일자리 확대… 초고령사회 대응 선도

강서구는 재난 대응과 고령사회 대비 정책에서도 성과를 냈다.

서남권 최초 마곡안전체험관은 개관 1년여 만에 15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화재·지진·응급 등 6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만족도 92.5%를 기록했다. 빗물 저류조를 교육시설로 전환한 혁신적 활용은 도시 안전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다.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은 상해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대중교통 상해 100만 원을 보장하며 2025년 10월 말 기준 704명에게 총 10,194만 원을 지급했다.

어르신 일자리는 2023년 3,566개에서 2025년 5,433개로 52% 증가했다. ‘공항서포터즈’, ‘늘봄학교 지원단’, ‘안전보안관’ 등 경력 기반 맞춤형 일자리와 카페·공방·전통주·콘텐츠 제작 등 창의적 일자리를 통해 고령층을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 자산으로 재정의했다.

참여 만족도는 90%를 넘어 전문가들로부터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 진교훈 구청장 “강서 혁신, 현장에서 시작… 구민이 웃는 도시 만들 것”

강서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도 제한 기준 합리화 ▲재개발·도시재생 지속 추진 ▲신경제축 완성 ▲전세사기 피해 회복률 제고 ▲안전정책 고도화 ▲초고령사회 대응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서울 서남권 균형발전 모델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강서의 혁신은 언제나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복잡한 문제도 답은 주민 속에 있으며, 주민의 목소리에 성실히 반응하는 행정이 진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잠재력을 회복하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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