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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 |
[뉴스스텝] 대전시는 2025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관내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시·구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례 점검으로,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이어지는 후속 조치다.
조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해 현장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 등 의무기재사항의 정확한 기재 상태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 계약 이행 관련 사항 전반을 면밀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재발을 차단한다.
대전시는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행정처분 2건과 행정지도 6건을 조치한 바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 준수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표준화와 투명성을 높이고, 대여대금 미지급·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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