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영 미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특별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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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반복 미비사항 중심의 집중점검 추진
▲ 경기도청

[뉴스스텝] 경기도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언어, 인지, 감각·운동, 행동·놀이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시군이 지정한다. 발달재활 바우처(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등)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실·복지관·센터 같은 곳이 ‘제공기관’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지난 6~10월 753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운데 휴업이나 폐업한 곳을 제외한 694개의 제공기관을 전수 점검해 부당 청구, 시설기준 미비한 27개 기관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부당 청구, 시설기준이 미비한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점검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반복된 미비 사항을 조기 차단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시군과 협력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발달과 일상생활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제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반복되는 미비 사항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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