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급대책 후속 제도개선 사항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지난 9.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결과, 현재까지 1.6조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23년 10조→15조원)하여, 이후 두 달간 1.57조원(12개 사업장, 9,224호)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HUG, 10.16~)하여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10.18~)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호)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11.10 시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11.28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홈 사전청약(12월, 5천호 내외)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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