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한 1조 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으로 ’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2조원에서 59.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2,154억원)
(이재민 지원)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 400호)을 저리(연 1.5%)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총 1,520억원, 1,000호)한다. 아울러,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시(80억원)한다.
(산불 대응) 이번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을 복구(240억원)하고, 소방 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70억원)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한다.
➋ 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289억원)
(항공안전 강화)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원을 투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245억원)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30억원)하여 항행 안전 확보에 활용한다.
(피해자 지원)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개최 등을 통해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도 함께 제고(14억원)한다.
➌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780억원)
(싱크홀 예방)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44억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9억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연약지반정보, 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하여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12억)에 착수한다.
(일·삶터 안전) 건설기계 사고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13억원)하고, 도로포장 보수(502.6㎞, 680억원), 비탈면 안전 관리(10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92동, 12억원)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➍ 건설경기 회복,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8,129억원)
(건설경기 회복)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 분야에 8,122억원을 투입한다. 신축매입임대(3,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931억원), 철도(2,303억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원을 편성했다.
(교통편의)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12개, 7억원)하여 대도시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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