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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부산시는 오늘(29일)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약 1.3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해제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승인을 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개발제한구역(GB) 해제는 2017년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반려된 지 8년 만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뤄낸 성과다.
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도시공사의 참여를 결정하고, 5년간 농업적성도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중앙부처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하나씩 해결했다.
강서구 주민들이 8년간 염원하던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며 서부산권 미래 신도시에 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4일 '대저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GB) 약 2.3제곱킬로미터(㎢)가 국토부 중도위에서 해제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서부산권의 '연구개발~산업·물류~주거' 삼각벨트가 완성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 특화산업),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산업·물류), 대저·강동 공공주택지구(주거)가 하나로 연결되며 ‘연구개발~산업·물류~주거’의 서부산권 활성화 벨트가 구축된다.
이는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한 ‘직주근접 자족도시’의 완성을 의미한다.
서부산권역 주민들은 더 이상 멀리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며, 일자리·주거·생활 기반(인프라)이 한곳에 갖춰진 15분 도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올해 2월 국토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동북아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산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GB) 약 2.3제곱킬로미터(㎢)도 내년 해제를 목표로 지난 10월 용역에 착수했다.
함께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제2에코델타시티를 더해, 서부산권 일대는 부산의 미래 신(新)성장 동력이 집약된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해제 완료 및 예정 물량을 포함한 약 19제곱킬로미터(㎢) 규모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추진하며 도시 공간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금정산 국립공원 면적의 약 30퍼센트(%), 해운대 그린시티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대다.
시는 올해 서부산권 4곳*과 동부산권 1곳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추진했다.
특히 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개발제한구역(GB)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중도위 심의 대응, 국토부 협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직접 기획·조정하면서, 해제 총량 규제 속에서도 최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로써 장기간 정체됐던 개발제한구역(GB)에 관한 현안을 풀어내고,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한 세대 분량의 결정을 한 해 안에 압축해 낸 셈이다.
그동안 부산의 발목을 잡았던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가 대대적으로 해소되면서 산업단지 부족 문제 해결, 주택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방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가장 큰 공간 제약을 풀어낸 해이며 미래 성장 기반을 재편한 역사적 시기”라며, “오랜 규제의 족쇄를 풀고 부산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시의 목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지정된 금정산 도심형 국립공원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추진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 속에서 부산을 '자연과 혁신이 공존하는 글로벌 그린도시'로 도약시키겠다”라며, “특히 주거·업무·여가·교육 등 효율적인 도시 기반(인프라)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15분 도시 모델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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