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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정책사업 사회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 시도.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 |
[뉴스스텝] 경기도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15억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정 정책사업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 분석한 것은 이번이 국내 지방정부 가운데는 처음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걷기·자전거 이용, 기후 퀴즈나 줍깅(플로깅) 참여 등 도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하면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환경정책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교통(대중교통·걷기·자전거), 에너지(태양광 설치·PC 절전·고효율 가전), 자원순환(다회용기·플로깅 등) 등 10개 활동의 2024년 1~12월 실적 2,682만 건을 기준으로 정량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도민의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 8만5천tCO₂eq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 원과 환경비용 저감 140억 원 ▲유류 절감 640억 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 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 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 원이 창출됐다.
측정 방식은 걷기·자전거 타기 등 신체활동을 늘릴 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바탕으로, 그에 따라 줄어드는 평균 진료비 절감액을 건강 개선 효과로 환산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나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탄소 1톤당 사회적비용 단가를 곱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계산했다.
이렇게 각각의 활동량에 해당 통계 기준치를 대입해 나온 결과를 종합하면 1,015억 원의 사회성과 금액이 나온다.
경기도는 2024년 한 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비가 87억 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자의 생활 속 행동이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건강·공동체 영역 등 다방면의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 것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정책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수치로 증명한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회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3월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사회혁신추진단’을 발족했다. 대표 사업으로는 ‘사회환경 문제해결’, ‘아이가치 플러스’,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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