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실 |
[뉴스스텝] 대통령실은 7월 21일 오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덜고 복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선포한 5개 지자체(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 이외에 추가 지역을 선포하기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피해 조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다음 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하고,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피해시설에 대해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재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등에서 임시 주거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주거시설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조립주택, 임대주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명·주택·농작물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②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철저 대응
정부는 침수 피해를 입은 상추 등 채소류 공급을 조기에 안정시켜 시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히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7일 이내 → 3일 이내)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주요 품목별로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해 새롭게 운영 중인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하여 작황을 유지하기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여름철 생산량 변화가 큰 배추·무는 정부가 관리하는 물량을 역대 최대로 확보(배추 2만3천 톤, 무 5천 톤)했으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또한,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복숭아·포도 등 여름 과일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금년산 사과·배도 점검 결과 큰 이상은 없었다. 또한 일부 발생한 가축 폐사 피해는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며, 전반적인 공급 여건도 양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병충해 확산, 폭염으로 인한 가금류 폐사 등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응급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철저히 해야 하며,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과 같이 호우로 인하여 파생되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없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언급했다. 또한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추가적인 태풍, 기습성 폭우 등이 예상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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