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발표된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으나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
둘째,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하여,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오는 3월 31일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환경부 등)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역대 정부 최초로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①인허가추진반, ②인프라지원반, ③기업지원반, 3개 분과를 운영하여,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 · 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산단 필수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입지 뿐 아니라 전방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이번 세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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