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는 지방세정 우수과제 연구 및 공유를 통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자주 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개최한 '2023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인 2022년에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속초시 금호설악리조트에서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공무원 180여 명이 참가하여 지방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의 과제로 진행된 이번 연구과제에서, 삼척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빈틈을 정복하라!(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과세범위 재설계)”라는 주제로 참여해 최우수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삼척시는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2023년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에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발표자 윤대현 주무관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의 정의와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공급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판단함에 있어, 공평과세의 원칙 실현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개편을 통하여 숨은 세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과세대상의 범위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것이 좋은 성과를 냈다. 한편, 윤대현 주무관은 2016년에도 “전력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에 대한 연구로 강원도 및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숨은 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한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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