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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개최 |
[뉴스스텝] 파주시는 지난 24일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법제화와 지방자치권 간의 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운영위원회는 파주시를 비롯해 이클레이한국사무소,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시민단체, 태양광 피해 마을 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확산에 따른 주요 갈등 요인 파악 ▲갈등 예방 및 상생 확대를 위한 공동 목표 설정 ▲전문가 대안 제시 및 위원 간 의견 공유 ▲파주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 과제 도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과 관련해, 획일적 기준을 도입하기보다는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한 전문가는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가 법제화되더라도, 지역의 주민 수용성, 환경, 경관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 갈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해원 에너지과장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갈등 요인과 제안된 대안을 바탕으로, 파주시만의 조화로운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공개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는 2026년 2월 전문가 토론회, 3월 시민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 맞춤형 갈등 조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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