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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30억 불용액 반복되는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계속해야 하나"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저조한 집행률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관리 및 2027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한 당부도 함께 전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9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 1,266명 중 455명만 지급됐고, 집행률은 9.9%에 불과하다”며 “조례와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홍보·접수·선정·지급 과정에 병목이 생긴 것은 아닌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에도 3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불용이 예상된다”며 “매년 30억 원이 불용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지원대상자 데이터가 부재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다”는 국장 답변을 인용하며, “수요조사와 예산 편성이 엇박자를 내면서 매년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작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경기도가 전액 환불을 선제적으로 결정했으나, 이후 기업회생 절차로 약 7백만 원 이상 손실이 확정됐다”며 “소비자 보호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도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조치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논의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무형유산 지정·인정 심의 관련 질의에서 “2024년 기준 경기도 무형유산은 72개 종목, 보유자 58명, 보유단체 23개, 전승교육사 42명으로, 도민 14만 600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인정된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단체가 많을수록 경기도의 문화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신청자 확대, 선정률 제고, 실태조사 강화,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2027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하여 “경기도 전국체전은 선수단만의 행사가 아닌 1,420만 도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등과 협업해 경기도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하고, 시설 공정 및 공기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의회와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한 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체육·관광·문화 전반에 걸친 실질적 성과 중심의 행정 추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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