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향한 기본사회 비전 선포 |
[뉴스스텝] 파주시가 회장 도시를 맡고 있는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열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 ▲차별과 소외, 불평등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사회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비전을 선포, 기본사회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킬 것을 선언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윤후덕·박정·김영환·윤종군·서미화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김경일 파주시장(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비롯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단체장, 그리고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특히 공유부(富)를 활용한 기본사회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정책제안 사례 발표를 맡은 정균승 군산대학교 교수는 지역 내 산재한 재생에너지 및 농업·관광 자원을 통합·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의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으며,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비무장지대(DMZ)에 친환경에너지벨트를 구축해 생태·기후 협력공간으로 전환하고 남북한 공동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비전 발표에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는 비용 낭비가 아닌 모든 국민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여정에 지방정부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파주시가 회장도시를 맡고 2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본사회 구현 의지를 전국적으로 선언했으며, 누구나 공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시장은 “오늘 비전 선포식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국민 앞에 선언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협의회는 앞으로 지역 차원의 정책 실험과 제도화를 통해 기본사회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에너지·돌봄·주거·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정책모델을 개발·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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