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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재 의원이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과, 장기적으로 도심 방향 통행료 징수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의 기기 오류 문제가 개선된 점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당시 함께 주문했던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꼬집었다.
김형재 의원은 “현재 남산1·3호 터널 요금징수시스템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 후 요금징수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현금ㆍ카드), 카드 태그, 사전 등록된 녹색카드 결제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해야만 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부산 광안대교 등 타 지자체나 고속도로처럼 시민 편의를 위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터널은 면제 차량 비율이 약 67%에 달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터널 출구와 요금소 간 거리가 짧아(약 70m) 하이패스 설치 시 차선 변경 등 공학적·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형재 의원은 “기술적 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면제 차량(3인 이상 탑승 등)과 현금 납부 차량은 기존처럼 우측 차로를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차선에 하이패스를 도입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천장형 인식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스마트한 행정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전면 폐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통행료 징수 면제 실험 결과, 도심권 통행속도가 약 5.5%(18.2km/h → 17.2km/h) 감소했다는 이유로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5% 수준의 속도 감소는 운전자들이 다른 우회 도로를 선택하는 등 자연스러운 교통량 분산을 통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미미한 수치”라며,“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수많은 도로와 터널 중 유독 남산 1·3호 터널 이용자에게만 수십 년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서울시는 통행료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와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도 서울에서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창문을 열고 카드를 찍거나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은 더 이상 보여져서는 안 될 구시대적 풍경”이라며, “서울시는 기술적 한계나 속도 감소 우려 뒤에 숨지 말고, 하이패스 도입과 통행료 전면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적하신 기술적 대안과 비용, 정책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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