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뉴스스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사업 적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4,644억원에 달했다.
반면 이를 만회해야 할 분양사업 이익은 분양주택과 택지의 소진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SH공사의 임대사업 적자는 2020년 4,316억원으로 처음 4천억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6% 늘어난 4,644억원을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추이를 보더라도 2000년대 초반 1백억원대이던 임대적자가 2008년 1,066억원으로 처음 1천억원대를 돌파한 이후 2013년 2,148억원, 2015년 3,336억원, 2020년 4,316억원 등으로 앞자리 수를 바꾸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연도별 분양이익 임대적자 추이 붙임)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 주거 상향과 임대주택 품질혁신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주거를 지원하려면 임대사업 적자는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임대사업 재원을 마련해야 할 분양사업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분양이익 추이를 보면 2017년 7,883억원이던 분양이익이 2018년 5,877억원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2021년 7,433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마곡, 고덕강일, 위례 등 대규모 택지매각으로 2천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분양주택 및 택지 소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임대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임대사업수지 악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2000년 이후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 4백억원대이던 분양이익은 2011년 8,158억원까지 치솟았지만 그 다음 해 1,303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10년 동안 5천억원대에서 7천억원대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더 현재의 이익 수준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SH공사가 현재 수준의 분양사업 수익을 유지하려면 연간 2조원 이상의 택지 및 주택 매각이 필요한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최재란 의원은 “향후 매각 및 분양이 가능한 택지와 주택은 부족한 반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임대사업의 운영손실은 매년 증가되어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SH공사 자체 분석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지하 대책, 임대주택 품질혁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재정 분담이 필요하나 이에 앞서 SH공사의 경영계획 혁신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등 자체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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