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접근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위원들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여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 및 푸른도시국 관련 시설과 공원 등을 시찰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대비하여 주요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답사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초선의원(7/9명)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시행 전 좀 더 폭넓고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추진됐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기한인 10월 21일 직전에 이루어졌다.
일정 첫날인 10월 19일 오후에는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 관련 시설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행원풍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방문하여 풍력사업개발팀 양성준 팀장으로부터 ‘CFI(Carbon Free Island) 제주’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취했고, 이후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에너지공사의 비전과 핵심가치 및 정책 목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인 풍력과 태양광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이어간 바 있다.
10월 20일 오전에는 ‘2023년 소관부서별 예산안 분석 및 예비심사 접근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위원·직원 간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그간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사업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고, 현재 여러 건이 수사 의뢰 또는 형사고발 중에 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집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궁역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 부문에서 70%가 배출되고 20%만이 자동차 부문에서 배출되는 데 비해, 예산 편성은 그 반대로 편성되어 있다.”라며, “2023년 예산은 건물 부문의 예산 편성 비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외에도 여러 위원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이 자리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정리하여 향후 개최 예정인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별 예산안 예비 심사의 주요 의제로 활용하기로 입을 모았다.
10월 20일 오후에는 푸른도시국 관련 시설인 제주 곶자왈도립공원과 생각하는 정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공원 탐방로와 생태체험학교 및 전망대 등을 둘러본 후, 서울시 공원 관리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공원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정 마지막날인 10월 21일(금) 오전에는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운영업체인 GS건설의 이학영 현장소장으로부터 센터 소개 및 제주시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서울시의 노후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서울시 폐기물 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열띤 토론을 했다.
동 센터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전량을 소각하는 시설과 소각재 등의 불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최신의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2019년에 준공됐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될 예정임에 따라, 현재 약 900톤의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어 처분하고 있는 서울시는 신규 소각시설을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혀 있으며 해당 시설의 방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봉양순 위원장은 “본 세미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대비하여 추진된 것으로 현장을 경험하고 소관부서별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루어졌다.”라며 “이번 현장 방문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곧 있을 제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관행은 고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됐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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