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내 주택 건설이 역대급으로 위축됐다고 지적하며 건설사 폐업과 관련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선정된 모아타운 후보지가 현재 93곳까지 늘어나, 70만㎡에 달하는 토지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으로 자연스러운 주택 정비 및 공급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지분거래를 통한 사도 투기 사례들이 언론에 적발되는 등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투기 세력만 배 불리는 후보지 지정은 자제하고, 실제 주택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에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을 현실화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5월 말까지 이뤄진 1차 매입임대 공고 접수 결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구축매입은 목표(3239호)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 민간과의 약정을 통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신축매입은 712호 모집에 4천 호 넘게 접수됐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3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LH공사는 SH공사의 10배인 7,678호를 매입하겠다고 공고했다”며 서울시도 매입임대 매입물량을 현실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멈출 것을 당부했다.
박석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정상화와 신축매입 등 임대주택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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