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19-2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43.9%p인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서 ‘재정자립도’는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또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고자,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지난 5년(‘19-23년)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평균의 경우, ’19년 28.1%, ‘20년 28.4%, ’21-22년 29.4%, ‘23년 29.5%로 미세 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23년의 경우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19년 54.4%, ‘20년 52.3%, ’21년 54.9%, ‘22년 58.9%, ’23년 60.4%)를 포함해 자치구별 평균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9개소로 ‘23년 기준 서초구(57.3%), 중구(55.8%), 종로구(46.7%), 용산구(41.7%), 영등포/송파구(37.4%), 성동구(34.5%), 마포구(33.0%)가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3년 기준 20% 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총 12개소로 동작구(27.4%), 광진구(26.1%), 강동구(25.6%), 양천구(25.3%), 서대문구(25.2%), 동대문구(23.8%), 금천구(23.6%), 구로구(22.1%), 중랑구(21.6%), 강서구(21.1%), 성북구(20.7%), 도봉구(20.0%)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3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총 4개소로 관악구(19.9%), 은평구(18.1%), 강북구(17.2%), 노원구(16.5%) 순으로 나타나 강남, 서초,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강남권 및 도심권 일대 상위권에 비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지난 5년간 강남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하위권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격차가 되레 악화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자립도 간 격차를 보이는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기준 마련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 및 재조정을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더 나아가 자치구별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의 노력을 위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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