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이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3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7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의 급증과 이에 따른 학급 증설 필요성, 디지털 교육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2023년도 807명 대비 2024학년도에는 951명으로 144명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급 수가 13개 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학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동작구 내 정문학교의 특수학급 상황을 언급하며, “정문학교는 학급 수가 학년 당 3개, 3개,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 한번은 3개 반 아이들이 2개 반에서 학습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문제는 학교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며, 학급 수를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학교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문학교는 동작지역 학교임에도 구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수용하고 있다보니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현재 정문학교의 증축 가능성을 검토 중으로, 내년부터 증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3개의 교실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답하며, 증축에 필요한 약 8억 5천만 원 가량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축 규모에 대한 이 의원의 물음에 김 교육장은 “층마다 1개의 교실을 넣고 1층 필로티구조 부분을 개선하게 되면, 총 3개의 교실을 증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희원 의원은 예를 들었던 동작지역의 정문학교 외에도 서울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학교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의제를 던지며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자치구마다 특수학교가 1개씩은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학교 뿐만아니라 특수 아동이 해당 지역의 학교의 특수학급을 배정받고 싶다면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의 유무에 상관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이희원 의원은 “각 지원청 별로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과 같은 부분은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며, 25년도 예산 심의 때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충분히 고민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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