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년도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재정수반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추계한 사례집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에 실시한 비용추계는 총 74건이며, 그 중 비용추계서가 13건, 미첨부사유서는 56건(1호 48건, 2호 8건), 미대상사유서는 5건이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6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건, 농수축경제위원회 15건, 교육위원회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애숙 사무처장은 “비용추계제도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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