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2023년 3월 6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에 의하면 경계선지능은 일종의 인지 장애의 하나로, 비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지능의 중간인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지능(평균 IQ는 70~84 정도임)이라고 했다. 지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일반학생에 비하여 암기 능력, 분별력, 인지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외관상 정상인이고 의사소통은 가능하여 이들의 행동이 고의적인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김대진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성인이 되면 학업 이수나 훈련 이수를 실패하고, 비숙련, 비전문성 단순노동 등의 다소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회활동과 대화,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정상지능에 비해 사물, 상황을 인식,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과거 염전노동자의 사례처럼 범죄의 피해자가 될 빈도도 일반인보다 높다. 또한 경계선 지적 지능은 인지력 장애이나 환경, 여건 등에 따라 학교에서 특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진 사회에서 경계에 해당되다 보니 지적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며 명확한 통계도 없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서는 현재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교육과 복지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진 의원은 우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체적인 실태조사 실시하고, 경계선지능 추정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 전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과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진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은 느린 학습자이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지원한다면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진 의원은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 학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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