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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양적 확산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고용 유지율 관리 등 내실화를 주문했다.
서울시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76.1%(1,436명)의 취업률을 달성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단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을 반영한 수치로, 6개월이나 1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핵심 성과지표(KPI)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료 후 사후관리와 재취업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교육-수료-단기 취업-이탈'의 반복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 '교육 후 6개월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등 질적 지표를 도입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3~6개월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SW·AI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 스스로도 사업계획 분석을 통해 대기업 프로그램(1년)에 비해 교육 기간이 짧아 고급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며 , 현장 수요와의 미스매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민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년 일자리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취업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 양적 인프라 구축은 완료된 만큼, 사업의 방향을 질적 성과와 현장 수요 중심의 프로그램 내실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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