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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고광민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취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정비사업 차질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결과적으로 공급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들었다. 고 의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차단, 시공사 착공 보류 등으로 사업 일정이 경직되고, 공공택지 PF 조달 지연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멈추면 결국 공급 속도 저하로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정책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시장 경직화 상황에 공감하며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에도 보완을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거래 금지로 묶이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주택 공급은 매년 약 2만 가구 가량 부족한 상황으로, 가구 수 증가 속도를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구조적 수급 격차가 누적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13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447건에서 713건으로 7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경직이 우려된다”며 “서울시가 세워 온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 실장 역시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신뢰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정책 효과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 체감이 우선”이라며, “규제 부작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할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일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전략과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회복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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