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유치원 안전인증, 공립·사립 차별 없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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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도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현장… 최소한의 안전기준은 보장돼야
▲ 행정사무감사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안전인증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립 유치원은 100%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사립유치원은 전국 평균 대비 낮지 않은 수준임에도 여전히 23.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같은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현장인데, 공립과 사립 간의 안전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의 안전인증은 교육청에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으나, 시설 보수는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유치원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립유치원이 개인 재산인 만큼 예산 투입에도 제약이 있지만, 행복안심유치원 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고, 재정이 어려운 유치원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역시 도교육청의 관리·지원 체계 안에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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