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년 이후 예산편성규모 |
[뉴스스텝]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든 민생 곳간을 채우기 위해 파주시가 정부예산 증가율(3.2%)보다 두 배 많은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전년 대비 7.3% 상승)하고, 2025년 민생활력의 처방전으로 과감한 확대재정을 내놓았다.
파주시는 11월 20일(수) 지난해 대비 7.3퍼센트(%) 증가한 2조 1,527억 원 규모의 ‘2025년 파주시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 시장 둔화, 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자체 수입의 증가율 적체, 정부의 2년 연속 국세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인해 향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됨에도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인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밝혔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단계별 예산편성을 통해 시 자체사업(일반회계)을 ’24년 6천7백억 원에서 ’25년 약 7천2백억 원까지 늘리며 민선 8기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했다는 설명이다.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확대재정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도세 징수교부금 및 기타수입의 증가 등 세수 증가 요인과 고유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올해 대비 97억 증가한 5,058억 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국·도비보조금 7,475억 원, 교부세․교부금 4,000억 원, 보전 수입 1,208억 원을 반영했다.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주도*는 ’24년 51.9%에서 ’25년 51.1%로 0.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국도비 등 이전재원을 확보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시 재정정책을 방증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현시점에서는 지방채 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시의 재정투입계획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기로 하였다.
세출에서 재정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중 8,454억 원,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551억 원, ‘환경’ 분야 1,26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시는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에 대한 우려와 불안정한국제상황 등 악조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고려하여 빨간불이 켜진지역경제를 견인하고 100만 도시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① 약자 보호 ② 민생 활력 ③ 자족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에 1조원이 넘는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약자보호 ▴민생활력▴자족도시 조성 등 3대 핵심분야에 1조 1,364억 원 집중투자'
먼저,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 집결지 정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기초연금, 출생축하금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예산과 파주형 기본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약자·취약계층 보호'에 7,998억원을 편성, 사회안전망을 통해 자립과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라는 김경일 시장의 일관된"오직 민생" 정책 의지에 따라 파주페이를 비롯한 일자리․경제 분야에 5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셋째, 도시성장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대규모 청사 등 SOC 구축 및 관광산업, GTX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2,866억을 편성, 100만 파주 미래의 성장동력을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시는 교육발전특구,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예방,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도 빠짐없이 세심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은 잘못된 처방전”이라며 “과감한 민생 확대재정으로 서민경제의 충격을 막아줄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그것이 진정한 건전재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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