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출발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6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의미를 짚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총 10억 원 규모의 급식비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서성란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간담회를 통해 이룬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출발점”이라며 “급식 외에도 교복비, 건강검진비, 학습운영비 등 학생들의 다양한 기본권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예산 항목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환경은 조리실 부재, 냉난방 미비 등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교육복지 기본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시설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영비 성격의 예산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원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끝으로 “급식비 지원은 가능성 논의의 단계가 아니라, 실행과 책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올해 들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단가 인상 촉구(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평생교육과) ▲급식비 지원 중단 우려에 따른 정담회 개최(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추경 예산 반영 촉구(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시설 개선과 교직원 인건비 등 실질적 복지 확대 요구(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평생교육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강력한 정책 제안(제3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등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수준의 복지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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