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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김동주 교수는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발제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국 최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인건비ㆍ운영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절적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인한 당사자와 가족의 선택 혼란 가중, 시설 정체성 혼란, 생산성과 재활 목적 간 충돌, 낮은 일반고용 전이율(3.1%), 지역 간 예산 격차,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4년 기준 서울시 소재 7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보호작업장은 평균 1.98:1로, 투입 대비 1.5배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효율적인 투자 모델임이 입증됐다. 특히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직업재활서비스 확산 등 간접 경제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근로사업장의 SROI는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임금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다양한 장애 유형 포용 등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어 단순 수치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예산 차등 지원, ‘사회적 고용’ 개념 도입, 훈련–전이–보호고용의 순환체계 구축, 국가책임 강화 및 임금보장 체계 구축, 과학적 성과평가 체계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은 “SROI 분석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다만, 장기 이용자 고착화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이용자와 보호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SROI 분석 결과를 정책지원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표의 해석과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향 송파위더스 원장은 “SROI를 성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 있으나, 시설 유형과 규모별 특성 등을 반영한 기술적 보정이 필요하다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와의 일치성을 확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본 인력과 예산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고용 유지 단계에서 직업재활시설이 장기적 사례관리 중심의 지원체계를 담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덕재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부모회 회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호작업장의 SROI 분석에서 가족 돌봄 경감 효과가 입증된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정을 분담해 시설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력과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인 SROI의 정교한 연구와 실효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 및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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