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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정책 철학 없는 선심성 예산, 도민이 납득할 수 없어”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일부 복지·가족 관련 사업들이 정책 기조 없이 예산만 집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경기도 1인 가구 기회밥상’(사업비 5천만 원) 사업을 언급하며 “혼밥이 늘었다고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정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재단이 ‘저출생 시대 1인 가구 정책 방향 연구’를 진행했지만, 도민의 인식 개선이나 출생율 제고로 이어질 구체적 성과는 없다”며 “정책의 방향이 모호하고 선심성 사업에 예산만 투입되는 것은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장애아동과 가족은 사회적 약자 중 약자”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인건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런 현장의 절실한 예산이 빠진 채 외형적인 사업만 확대되는 것은 행정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맘대로 A+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AI·AR·VR 등 첨단기술을 영유아기에 도입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적절한지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며 “전문가 검증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즉시 점검하고 필요하면 일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 여성 심리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 김민호 의원은 “탈북 과정의 고통은 남녀를 불문하고 같다”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행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법률·사회적응 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업 주체를 여성가족국이 아닌 복지부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도민의 세금이 쓰이는 모든 사업은 정책적 목적과 실질적 성과가 분명해야 한다”며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변화와 결과가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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