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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행정사무감사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2일 2025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공사 주민설명회가 사업 홍보에 집중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알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첫 주민설명회는 노선 외 구체적 정보 없이 진행됐고 2023년 시공사 선정 이후 주민설명회는 수직구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누락됐으며 터널 기계 굴착과 발파 구간을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주민 혼란을 초래해 최근 대규모 주민 마찰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자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해당 자치구 및 주민 의견을 반영 진출입로, 수직구, 급기소 위치를 조정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9호선 4단계 3공구 주민설명회 PPT 자료에는 현재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수직구가 종·평면도상에 아주 작게 표기돼 인식하기 어려웠고 정거장 부분만 크고 화려하게 표시됐었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터널 하부로 지나가는 터널 구간의 기계 굴착을 전체 터널에 적용하는 것처럼 표기해 혼란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공사 주민설명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전체 공사 주민설명회 자료가 건설알림이에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겠다 하고 과거 9호선 4단계 설계 자료를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건설기술정책관에 대한 감사에서 김 의원은 품질시험소 운영 장비의 32%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험 결과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노후 장비 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정책담당관은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 부족으로 실험 장비의 적기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예산과에 장비 교체의 시급성을 알려 필요한 교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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