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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주 의원이 시민건강국 관련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심리지원센터, 광역치매센터 간의 연계시스템 부재와 관리체계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들 센터는 각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석주 의원은 “각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요 업무로 마약 및 알콜 중독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개소한 마약관리센터와의 연계가 부족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센터는 인력에 비해 자체 대상자 발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센터장은 현장 여건상 보건, 의료, 행정,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개소 20여 년이 지난 센터에서 이러한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센터가 개소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초적인 연계와 협력체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광역심리지원센터는 개소 1년 차를 맞았지만, 현재까지 주로 프로그램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센터는 소방, 경찰 등 트라우마 대응인력 대상 PoED(Promotion of Emotional Disclosure) 기반 트라우마 교육’개발을 했으며, 2026년부터보급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적용이 시급하다”며, 또한 “시립병원과의 연계시스템 및 여성가족실 기관인 어린이의 심리·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개소예정인 ‘어린이 미래 활짝센터’ 등 서울시 내의 유사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센터장은 센터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성이라며, 정신건강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광역치매센터의 자치구간의 협력사업 활성화등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광역치매센터는 25개 구와 협력하여 치매안심매니저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치매극복선도단체의 지정 후, 후속 관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중복된 역할을 정리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각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복된 업무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은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의 서울시 산하 병원들의 지속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들의 수익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병원의 자구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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