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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
[뉴스스텝] 균형발전본부가 법적 기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발주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법정 기준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진돼 용역이 중단된 사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서울아레나 조성으로 철거된 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의 대체 시설로, 다락원체육공원 내 지붕형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GB(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했지만, 공원시설률 49.05%, 건폐율 15% 초과로 국토교통부 협의에서 반려돼 용역은 76%만 진행된 채 중도 종료 처리됐다.
이에 따라 6천만 원 중 4,615만 원만 집행됐고, 연계된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2억 3,700만 원도 전액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설률과 건폐율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본 기준으로, 사전 검토만 했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요소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과정에서 리스크 검토가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외부 인허가 여부 확인 항목까지 삭제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라기보다 외부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정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서울시는 내부에도 AI·빅데이터 등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제는 외부용역이 아니라 내부 자원을 활용한 정책 설계와 검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 형식화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내부 리스크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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