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뉴스스텝]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인천산업단지 CEO 아카데미'에 참여해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명사특강을 했다.
인천광역시는 총 사업체 31만 7,133개사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사업체가 많은 지역이다. 이중, 99.9%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들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24년 상반기 기준 부족인원이 1만 9,164명에 달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서울(0.55명), 부산(0.6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특강에서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의 위기 앞에 놓인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①저출생 추세 반전(Mitigation)정책, ②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적응(Adaptation)정책을 설명한 뒤 인구감소 상황에서 인천지역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간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하면서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 기피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기술혁신과 함께 ‘일·가정양립’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생존전략임을 피력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전 사업체에서 경영에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 인원의 92%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 격차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매년 점점 더 벌어져, 2023년 현재 215만원에 이르며, 중소기업의 법정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62%, 건강검진이나 자녀학비보조 등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부족 시대에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은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이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뉴노멀(New Normal)”이라며, 육아휴직과 출산지원 정책을 잘 만든 기업일수록 평균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예로 들며 “인천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에 먼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출산 지원 정책을 잘 만든 기업일수록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는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의 절반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면 2060년 1인당 GDP가 40%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성장해법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일·가정양립 문화가 정착된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인천 지역 16개 산업단지 중 생산액(29조 7천여억 원)과 고용인원(8만 6천여 명)이 가장 많은 남동국가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IBK 남동사랑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권 최초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의 확산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지원도 다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조성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직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해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공급하고, 경제적 부담은 육아휴직과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며,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 문화와 환경조성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인천 지역을 필두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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