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달청 |
[뉴스스텝] 조달청은 평가위원 1만명 보유를 달성했다. 2022년말 약 5천여 명 이었던 평가위원 수가 2년 만에 두 배로 크게 확대됐다.
조달청은 그간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24년 목표인 1만 명을 달성한 것은 조달평가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의미가 크다. 평가위원이 많을수록 반복된 참여를 방지하여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고, 평가분야별로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달청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범위와 자격증 종류를 확대했다. 특히, 신기술 분야 등 다양한 평가 수요에 부응하여 관련 협회, 대학 등에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위원을 추가 모집했다.
조달청은 단순히 평가위원의 양적확대에 머물지 않고, 평가위원의 평가참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평가 참여 전(前)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유착이 있는 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 중(中)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감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평가 후(後)에는 ‘평가위원 이력관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특정 업체 간 유착징후가 있는 지 분석하여, 징후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평가에서 만나지 않도록 교섭을 배제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내년에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평가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에게 조달청 평가위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는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존 실명신고에 더해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이 감시하는 평가 건도 대상을 확대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사업 평가도 모니터링단이 투입되는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모니터링단 규모도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평가 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수요기관은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하여 평가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조달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조달청의 평가위원을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고, 내년부터는 서비스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조달평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Back to the basic)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면서 “올해 다진 발판을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제공으로 수요기관이 공공사업 평가에서 겪는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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