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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2일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아동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지원 영역도 조기발견과 재활·돌봄·가족지원 등으로 다양해지는 가운데, 경남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2016년 5월 4,744명에서 2026년 5월 6,305명으로 10년 새 32.9% 증가했다. 특히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아동은 같은 기간 2,980명에서 4,810명으로 61.4% 늘어, 도내 장애아동의 약 76%를 차지한다.
관련 조사에서도 장애아동과 가족의 높은 복지수요가 확인됐다. 전국 단위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17세 이하 장애인의 74.1%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한 건강지원 서비스로는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가 70.4%로 가장 높았다. 또 장애아동 보호자 320명을 조사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5점 만점에 4.82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책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2024년 12월 20일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의무화됐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6억2,800만원을 투입해 경상남도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 5월 27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가족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계획 수립·시행 ▲복지지원 현황 및 정책수요 실태조사 ▲장애 조기발견과 의료·발달재활·보육·가족·돌봄 등 지원 ▲경상남도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안정적인 제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장애아동 지원체계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경상남도의회 제437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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