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청 |
[뉴스스텝]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십대여성 건강센터’를 오는 7월 4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고, 2026년에 위기 청소년의 통합지원이 가능한 신규 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의료지원을 위해 2013년 ‘십대여성 건강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설치·운영했으나, 그간의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유사 기능 수행으로 인해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60점)’ 평가를 받고 “지원시설 간 기능 유사성 재조정 필요 및 위탁기관 적절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권고받았다.
주요재정사업평가에서는 사업수혜 대상이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과 유사하며, 타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의 전문진료, 상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낮고 병원, 상담센터 등에 서비스 연계만을 담당해 위탁기관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권고받았다.
성매매 위기 청소년 건강지원은 조기 개입, 낙인감 해소를 통한 치료 및 회복 중심의 통합 지원이 되어야 하나 최근 3년간의 지원 실적을 보면, 대부분 정보·기초생활물품 지원에 치중(73.4%)되어 있고, 센터의 필수 기능인 의료‧건강지원 비중은 26.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센터는 조직 내 반복된 인사 갈등 및 회계부정, 민간위탁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손상됐다. 그간 단독입찰을 통해 총 4회 재위탁을 받아온 수탁법인인 ‘(사)막달레나공동체’는 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센터 내부 갈등 및 조직 운영의 어려움, 사례관리 부재 등의 사유로 재위탁 종결 의사를 지난 3월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타 지원기관과의 유사성 및 기능중복,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지적된 기존 센터의 위탁사무를 종료하고, 온라인 성착취 대응 및 심야 의료지원과 상담이 가능한 신규 통합지원센터를 2026년에 개소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센터 개소 전까지 공백없는 서비스 전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우선 수탁법인은 센터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에 대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정신건강, 산부인과, 예방접종 등 분야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가출, 성매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의료·상담기관(15개소)과 연계해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센터 개소 이후에는 신규 센터를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위탁 종료 후 기존 센터 이용자 상담, 진료기록은 피해자 보호 및 증거보존 차원에서 원본으로 반환받아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용자가 상담·진료 기록 등을 요청할 경우, 시가 본인 확인 후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026년도에 개소하는 신규 통합지원 센터는 최근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AI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긴급구조, 의료 지원 등 현장 접근성 기능을 갖춘 통합지원센터로 조기발견에서부터 위기청소년의 회복과 자립까지 통합적 지원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주간 위주의 의료지원에서 벗어나 위기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늦은 밤, 새벽 시간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가출, 성매매 위기 청소년의 성병, 임신 등의 24시간 상담 뿐 아니라 산부인과, 치과 등의 긴급 의료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센터 보호 이후 위기 청소년 쉼터, 상담소 등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식으로 사례관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규 센터는 ‘AI를 통한 조기발견 → 긴급구조 → 의료지원 → 회복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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