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 해결, 학생 진로 상담 강화, 대입 연계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와 협의해 교사 부담 완화와 평가·입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미래 교육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교육청과 교육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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