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뉴스스텝] 예산군의회가 18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를 대상으로 3일차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세무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을 연초부터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간 세입 추계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세입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진 의원은 세무과 소관 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징수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과 불량 체납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금 의원은 세무과 소관 감사에서 “지방세는 자치재정의 근간인데 체납자는 늘고 감면은 확대되며 사후관리 실효성마저 낮다면, 자체 재원 기반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으로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중수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 선정과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따른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가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전 부서에 당부했다.

심완예 의원은 회계과 공유재산 토지의 무단점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년 우리 군 공유재산 토지의 무단점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대응 방식이 사후조치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우 의원은 교육체육과 소관 우리 군 주최·주관 체육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는 해마다 수십 건의 체육대회 개최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체육대회 개최 시 상권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순 의원은 세무과 소관 감사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 감면 조건 미이행으로 추징하는 지방세 징수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철저한 현지 확인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에서 임종용 의원은 “이월사업은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원표 의원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에서 전통사찰의 전기·통신 시스템 점검 공사를 언급하며 “사찰은 많은 군민이 방문하고, 주요 건축 자재가 대부분 목재로 구성된 만큼 화재에 취약하다”며,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소중한 국가유산을 지키기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그 외에 도민 체전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의 제안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우수 단체나 선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선수단 처우개선과 재정 지원, 도내 상위권 진입을 위한 전략적 접근, 관계자의 관심 필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길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예산군과 예산군 체육회, 예산군 교육지원청의 공동 노력으로 충청남도 도민체전에서 예산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19일에는 경제과, 농정유통과, 환경과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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