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회 사진

[뉴스스텝] 제천시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2025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과제발표자, 관계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 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과제 심사는 제천시 규제개혁위원 9명이 참석해 우수과제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가설건축물(농막) 연장 횟수 제한 규정 폐지’를 발표한 도시디자인과 임소정 주무관이, 우수상에는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 기준 완화’를 발표한 기획예산과 김희선 주무관과 ‘농지의 임대차 규정 완화’를 발표한 신백동 최현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선 사항은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기업에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살피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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