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뉴스스텝]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주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3초(超)”의 위기, 즉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라는 인구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당면 현안인 ①저출생 추세 반전(Mitigation)을 위한 대책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②인구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여성단체의 주요 어젠다인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산율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일‧가정 양립 확대를 추진하고, 기업에서 채용‧승진‧임원구성 등 전 과정에서 양성평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각 여성단체와 지역 단체도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위 스드메, 산후조리원 등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부분에서도 여성단체의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스드메 등과 관련된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실시,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보급,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여성단체에서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 등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경우, 결혼‧출산 과정과 관련된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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