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안에서 구상까지 속전속결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 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9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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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13회 청년정담회 개최
▲ 행정자치위원회, 제13회 청년정담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연동 을, 더불어민주당)는 7월 29일 오후 4시 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제13회 청년정담회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정담회(靑年情談會)는 2015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준비 당시부터 제주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획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청년당사자 논의구조로, 현재까지 총 13회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제13회 청년정담회는 지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의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이 청년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당해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그 다음해에 집행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원탁회의 등에 참여하여 제안한 정책이 실제 실현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예산을 풀(Pool)성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13회 청년정담회에서는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의 '청년 참여의 새로운 도전서울시 청년자율예산 도입 사례'와 강보배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청년주권을 위한 청년자율예산과 거버넌스' 주제로 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제주청년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참여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본 청년정담회를 기획하고 좌장을 맡을 한권 의원은 “제주도정이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실행에 적극 동의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다” 면서,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바로 스스로 집행해 볼 수 정책매커니즘을 구축함으로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효능감을 높여, 더 많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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