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
[뉴스스텝]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도가 높아진 가운데, 10~30대의 90% 이상, 40~50대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인식하고 있어 데이터 비용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공공와이파이 확충이 더욱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통신 지출은 12만 5천 원으로 전체 가계지출의 4.3%를 차지하며, 이 중 전화요금 및 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서비스 비용만 해도 10만 원에 이른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이동통신 서비스 비교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이용자의 월평균 통신 요금은 65,027원으로 나타나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정보 접근성 확대 및 데이터 이용 부담 감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공공와이파이 280대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 장비 450대를 최신 와이파이6(WiFi 6) 기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공공와이파이 연간 이용량은 전년 대비 52% 증가, 접속자 수는 124% 급증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 무료와이파이 만족도조사' (2023년)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 경험자는 74.5%에 달했다. 특히 64.7%는 공공와이파이가 통신요금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해,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시민 수요는 이미 충분히 입증된 상태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적극 요청했던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충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확대 조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서울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는 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방향과 일치한다.
고광민 의원은 편의점과 버스정류장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민간 거점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제안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장소는 버스 및 버스정류장(전체 이용의 51.2%)으로 나타나 고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고광민 의원은 지난 2월 제328회 임시회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 계획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이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계획이 발표됐지만, 서울시는 기본적인 목표 설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을 확대한다고 한다”며 일침을 놓았다. 특히, 조례에 따라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2023년에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와이파이 이용 현황을 언급하며, "2023년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이용량을 통신비로 환산하면 서울시민들의 편익이 2,072억 원에 이르며, 이를 고려하면 보다 전략적인 목표치 설정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단순한 인터넷 접속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디지털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라며,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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