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질의 |
[뉴스스텝]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됐음에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에 확인하기 어렵게 표기된 점을 지적했다.
최정훈 의원은 “기금에서 90억 원을 전출해 추경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규모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며 “마치 기금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출액이 지출액 항목 일부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지출 총액은 변동없지만 기말조성금액이나 다음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 단계에서는 9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를 보면 ‘기금 규모 변동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 전출로 인한 변동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기금의 실제 사용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라남도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예치금 등 세부 항목 간 이동이 있었던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내부 검토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서에 실제 자금 운용 내역이 분명히 드러나야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예산서의 가독성과 투명성 향상를 위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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