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스텝]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현지시각 1월 13일,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먼저,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어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위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er) 제도를 개정하여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VEU 승인을 획득할 경우 전 세계에 추가적인 수출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한다.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open model) 및 가장 첨단의 공개된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기본적으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측과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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