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체육관광부 |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대한민국이 4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10개 분야별 53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고,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10개 분야를 합친 종합순위는 10위, 저작권 분야에서는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3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적시에 마련하고, 온라인 침해에 범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4년 연속 7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문체부가 2023년 12월 말에 발간해 전 세계에 배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언급했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신흥 시장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혁신과 문화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를 통해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나라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배포하는 등 저작권 분야에서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사회에서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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