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
[뉴스스텝]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무학여고 화재 사건 관련 교육청의 대응과 학교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황철규 의원은 지난 회기에 제기했던 인근 웨딩홀이 무학여고 주차장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다른 업체들에게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만 편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계약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재로 인해 전소된 차량과 시설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시설안전공제 가입 여부와 피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청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학여고 식당 공사로 인해 설치된 임시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 황 의원은 “6개월 임대에 2억 5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시급한 상황 속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모든 행정 대응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무학여고 학생들이 시설 공사와 행정혼선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육환경 정상화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특혜 의혹, 예산 낭비, 행정 미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사안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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