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규모주택정비 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표지 |
[뉴스스텝]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펼쳐보면 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집필과 검수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론적 해석보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업무 처리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침서로 완성됐다. 법제처·국토부 유권해석 50건도 제9장에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모아주택·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 누리집에서 11월 17일부터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신규 질의가 누적되거나 유권해석이 추가되면 즉시 반영해,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